서울지부 사립강남동지회

[보도자료 전달] 노동법률단체 공동성명-법외노조통보 직권취소 가..

 

* 다음은 여러 노동법률단체들이 2018622() 발표한 공동성명입니다.

* 성명의 주체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전교조와 관련된 성명이므로 본 게시판에 전재합니다



[노동법률단체 성명]

 

법외노조통보 직권취소 가능하다, 조속히 취소하라.

-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직권취소 불가 입장에 대한 반박

 

 

1. 청와대가 2018. 6. 20.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처분을 정부에서 직권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교조 집행부와 만난 자리에서 법외노조통보처분에 대한 직권취소가 가능한지 법률적 자문을 받아보겠다고 밝힌 지 하루만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해고자 문제에 대해 판결이 나와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바꾸려면 재심을 하거나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밝혔다. 

 

2.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청와대는 기초적 사실관계부터 오인하고 있다. 먼저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취소소송에 관한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전교조가 2016. 2. 1. 상고장을 제출한 이래 2년 5개월째 대법원에 본안소송이 계류 중이다. 둘째, 이른바 ‘해고자 소송’도 모두 하급심에 계류 중이다. 법외노조통보 이후 노조전임을 계속하는 교사에 대하여 대규모 직권면직처분이 이루어진 바 있다. 그 직권면직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대부분 1심, 일부는 항소심에 계류 중인 상태이고, 가처분신청은 하지 않아 그에 관한 결정도 나온 바 없다. 사실관계 파악이 부족한데 직권취소 가부에 관하여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다. 이후 대변인이 표현을 일부 정정하기는 하였지만 기본적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3. 청와대의 설명과 달리, 법외노조통보처분에 대한 직권취소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청와대는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행정법의 기본원리도 오해하고 있다. 처분을 발한 행정청은 자신이 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언제든지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즉, 법원이 판결로 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지만 행정청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도 있다. 두 가지 사이 순서가 있는 것도 아니다. 어느 쪽이든 먼저 처분을 취소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다른 쪽은 더 이상 처분을 취소할 실익이 없어질 뿐이다.

 

4. 법외노조통보처분에 대하여 직권취소는 가능하고, 또 하여야 한다. 박근혜 전 정부 당시인 2013. 10. 24. 이루어진 법외노조통보처분은 원천적으로 위법하기 때문이다. 첫째, 해고 교원의 존재는 법외노조통보처분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산업별,직종별 노동조합에서 해고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판례는 교원의 노동조합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9명의 해고 교원을 이유로 6만 명의 조합원을 가진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다. 국제노동기구는 거의 연례적으로 법외노조 철회를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1월 교원노조의 초기업단위 노조로서의 특성과 비례원칙 위배 소지를 지적하는 의견을 낸 바 있다.

 

5. 지난 5. 25. 발표된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보고서를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은 법원행정처와 청와대 사이의 대표적인 거래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보고서에 자세히 드러난 시기는 항소심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통보 효력정지신청이 인용된 이후 고용노동부장관이 불복하여 재항고심이 계류 중이었던 때이다. 2014. 12. 3. 작성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라는 제목의 법원행정처 문건에는 대법원이 재항고 인용 결정을 할 경우 대법원과 청와대 양측에 “윈윈의 결과”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대법원의 이득을 최대화할 시점을 찾고 있다. 나아가 본안의 결론까지도 예측하고 있었다. 한편 2014. 9. 22.자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에는 “전교조 가처분 인용-잘 노력해서 집행정지 취소토록 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대법원은 2015. 6. 2. 재항고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현재의 전교조 법외노조 상태는 정부의 전교조 탄압에 사법부가 협력한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설령 정부에서 법외노조통보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하더라도 그 부당성을 부인할 수 없고, 마땅히 직권취소하여야 한다. 

 

6. 청와대는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하여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국회 구성상 법률 개정도 요원할 뿐만 아니라, 법률이 개정된다고 하여 기존 법외노조통보처분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다. 정부는 입법과 대법원 판결을 핑계 대지 말고 과거 자신이 위법부당한 행위로 야기된 현 상태를 조속히, 스스로 시정하여야 한다.

 

2018년 6월 22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